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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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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인천지방법원 2011.09.29 선고 2011구합1287 판결
  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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